감사원 격앙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엄정 대처"

여야 모두 선관위에 비판적. 국회 국정조사도 곧 실시

2023-06-02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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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감사 거부 최종결정 발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선관위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들고 나온 데 대해 "제17조는 선관위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더 나아가 '선거관리 업무는 그간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였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사무 여기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이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서 작년 3월 대선 사전투표 때 문제가 된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관한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다며 "현재 자체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법 24조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넣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거부에 감사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를 맹공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하자, 선관위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4선 안규백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중앙선관위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툭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랄까 그런 모습을, 계속 행태를 보이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채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는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들어 자녀특혜채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선거감사가 아닌 행정감사로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자녀특혜채용 감사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속일 것이 많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등, 야당 분위기도 선관위에 호의적이지 않다.

여아는 선관위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자 국회 국정조사도 곧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여서, 과연 노태악 위원장이 끝까지 버티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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