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 기자, 한동훈에 1천만원 지급하라"
한동훈 "가짜뉴스로 해코지 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선례 남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한 장관이 경제지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고 힐난했다.
이에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고 비꼬았고, 이에 한 장관은 장 기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1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 기간과 원고의 지위를 대응시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당시 원고는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한 장관이 경제지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그렇게 수사를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고 힐난했다.
이에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고 비꼬았고, 이에 한 장관은 장 기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1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 기간과 원고의 지위를 대응시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당시 원고는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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