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동참 규모 주목
"서약서 통해 불체포특권 사문화시켜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고 있어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가 주목된다.
박정하,최형두,이태규,유의동,김형동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지난 17일 자당 소속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송하고 동참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서약서 초안은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돼 있다.
5명 의원은 서약서와 함께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정치개혁과제는 우리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쇄신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와 관행을 만들어 갈 때가 됐다”며 “무엇보다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40~50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종 동참 의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하,최형두,이태규,유의동,김형동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지난 17일 자당 소속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송하고 동참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서약서 초안은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돼 있다.
5명 의원은 서약서와 함께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정치개혁과제는 우리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쇄신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와 관행을 만들어 갈 때가 됐다”며 “무엇보다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40~50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종 동참 의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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