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27일 소환 통보

수원지검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이재명 수사' 정점으로 치달아

2023-01-16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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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설 직후인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천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천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천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의 사전 복사판' 격인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를 소환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며, 이에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이뤄져,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아울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소환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장을 보낸 것은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의혹 등과 상관없이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한 대장동 의혹만 갖고도 충분히 이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자신감 표출로도 해석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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