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이상민 "검사 명단 공개는 반법치주의적 행위"
친명 "검사 관련 정보 더 공개해야"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 16명의 사진과 실명을 배포한 데 대해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비명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 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면서 "민주주의롸 인권의 존중을 제1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진-이름을 공개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이 성과를 알릴 때는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가"라고 반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검사와 관련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며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그러나 한 검사의 사진이 잘못 삽입돼 유포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더 신중히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비명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 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면서 "민주주의롸 인권의 존중을 제1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진-이름을 공개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이 성과를 알릴 때는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가"라고 반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검사와 관련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며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그러나 한 검사의 사진이 잘못 삽입돼 유포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더 신중히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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