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특검?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
"세월호 특검 구성에만 다섯달 걸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는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확한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런 면에서 현 제도하에서는 제 생각에는 첫째, 경찰이 여론의 감시하에 신속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지금 말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는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확한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런 면에서 현 제도하에서는 제 생각에는 첫째, 경찰이 여론의 감시하에 신속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지금 말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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