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해달라"
한달 시한 다가오자 건강상 이유로 연장 신청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건강 문제를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이달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시 석방된 정 전 교수는 그간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를 받아왔는데,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건강 문제를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이달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시 석방된 정 전 교수는 그간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를 받아왔는데,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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