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뭐가 쿠데타냐" vs 이상민 "내란 위험성 있다"
이상민의 '12.12 쿠데타' 발언 놓고 날선 공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비난한 데 대해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 모임을 '내란', '쿠데타'라고 비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장 후보자에게 점심을 먹으며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은 모임"이라며 "공무원이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일선 지휘관 경우는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확인해보니 관외 여행 신고 절차도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경찰 모임의 내란 목적이 무엇이냐"고 몰아부쳤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 이는 집단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내란의)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이에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 모임을 '내란', '쿠데타'라고 비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장 후보자에게 점심을 먹으며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은 모임"이라며 "공무원이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일선 지휘관 경우는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확인해보니 관외 여행 신고 절차도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경찰 모임의 내란 목적이 무엇이냐"고 몰아부쳤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 이는 집단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내란의)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이에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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