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검찰-경찰에 이어 군까지 사유화"
대장급 7명 전원 교체 맹비난
김병주 민주당 선대위 안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첫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인사까지 대장급 인사를 모두 교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군 인사를 일괄적으로 교체한 것은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한 군 인사법 18조와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첫 대장급 인사에서 개혁적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해군참모총장의 임기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중용하겠다는 신호를 군에 보낸 거다. 사실상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를 강요한 것"이라며 "권력 입맛에 맞게 군 인사를 재단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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