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의 이날 결정으로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지난해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뒤,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인증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