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사 통신요금 반값으로 낮추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20% 요금 할인을 50%까지 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가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천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천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가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천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천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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