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매체들, 이재명 '정체성'에 강한 의문 제기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강력질타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매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산토끼를 겨냥한 이 후보의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 등이 산토끼를 잡기는커녕 집토끼들의 이반만 자초하는 양상이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사설 <“전두환 경제는 성과” 이재명,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전두환의 경제 성과는 인정한다’는 메시지만 남겼다"며 "경북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TK) 지역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으로 보이지만,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무참하게 살상했다. 그런 전두환을 놓고 공과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또 이른바 ‘전두환의 경제 성과’도 허상에 가깝다. 이 후보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한 건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도 말했듯이 전두환의 경제 성과라는 게 삼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라는 대외 여건에 힘입은 바 크고, 국내적으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 후보 본인도 개발독재 시절 소년공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산업재해까지 겪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도 전두환 정권 때부터였다"고 쐐기를 박았다.
사설은 나아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전두환을 미화했을 때, 이 후보는 '살인·강도도 살인·강도를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는가'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중) 일부만 똑 떼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윤 후보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최근 ‘강성’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실용’을 앞세운 ‘중도 확장’ 전략을 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었다.
<경향신문>은 14일 <다주택자 세금도 내리자는 이재명, 세(稅)퓰리즘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을 질타했다.
<경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의견을 받은 여당은 13일 공식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앞에 잇단 부동산 감세로 표를 구하려는 ‘세퓰리즘(세금+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게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주로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 있는 48만여명의 다주택 종부세 납부자들은 정부가 중과 시점으로 고시한 지난 6월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5만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줄였다"며 "자칫하다가는 부와 소득에 따라 물리는 조세 형평성만 흔들고, 계속 버티면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집값이 치솟아 커진 세 부담은 조정·보완할 수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중산층·1주택자의 재산세·건보료 부담까지 과중되지 않도록 하고, 종부세가 중과된 2주택자 중에 조정대상지역 밖 농가이거나 종중·종교재산 편입 주택은 공제 혜택을 넓힐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정책 틀과 일관성은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는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모처럼 잡히고 있는 집값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토끼를 겨냥한 이 후보의 '전두환 경제성과' 발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 등이 산토끼를 잡기는커녕 집토끼들의 이반만 자초하는 양상이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사설 <“전두환 경제는 성과” 이재명,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전두환의 경제 성과는 인정한다’는 메시지만 남겼다"며 "경북 칠곡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TK) 지역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으로 보이지만,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무참하게 살상했다. 그런 전두환을 놓고 공과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또 이른바 ‘전두환의 경제 성과’도 허상에 가깝다. 이 후보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한 건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도 말했듯이 전두환의 경제 성과라는 게 삼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라는 대외 여건에 힘입은 바 크고, 국내적으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 후보 본인도 개발독재 시절 소년공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산업재해까지 겪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도 전두환 정권 때부터였다"고 쐐기를 박았다.
사설은 나아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전두환을 미화했을 때, 이 후보는 '살인·강도도 살인·강도를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는가'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중) 일부만 똑 떼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윤 후보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최근 ‘강성’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실용’을 앞세운 ‘중도 확장’ 전략을 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었다.
<경향신문>은 14일 <다주택자 세금도 내리자는 이재명, 세(稅)퓰리즘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을 질타했다.
<경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의견을 받은 여당은 13일 공식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앞에 잇단 부동산 감세로 표를 구하려는 ‘세퓰리즘(세금+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게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주로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 있는 48만여명의 다주택 종부세 납부자들은 정부가 중과 시점으로 고시한 지난 6월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5만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줄였다"며 "자칫하다가는 부와 소득에 따라 물리는 조세 형평성만 흔들고, 계속 버티면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집값이 치솟아 커진 세 부담은 조정·보완할 수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중산층·1주택자의 재산세·건보료 부담까지 과중되지 않도록 하고, 종부세가 중과된 2주택자 중에 조정대상지역 밖 농가이거나 종중·종교재산 편입 주택은 공제 혜택을 넓힐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정책 틀과 일관성은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는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모처럼 잡히고 있는 집값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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