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한다"
"지금은 과도한 부동산 폭락이 걱정되는 국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위해 신설하겠다는 국토보유세와 관련,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토보유세를 바로 추진하는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90%이상 국민들이 내는거보다 받는게 많기 때문에 세금정책이기 보다 분배정책에 가깝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선 ”우려되는 것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폭락이 걱정되는 국면“이라며 거듭 '폭락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남 재건축 재개발 완화나 용적률 상향 검토 여부에 대해선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객관적 실체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잘못한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왜냐면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라며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 할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토보유세를 바로 추진하는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90%이상 국민들이 내는거보다 받는게 많기 때문에 세금정책이기 보다 분배정책에 가깝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선 ”우려되는 것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폭락이 걱정되는 국면“이라며 거듭 '폭락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남 재건축 재개발 완화나 용적률 상향 검토 여부에 대해선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객관적 실체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잘못한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왜냐면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라며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 할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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