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동규 '배임' 삭제, 정치검찰의 윗선수사 포기 각서"
“법사위 소집해 박범계-김오수-이정수 출석 요구할 것”
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과 관련,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 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담수사팀은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 쇼’만 거듭해왔다”며 “급기야 대장동 게이트의 본류인 배임죄를 배제시키며 훗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과오를 저질렀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민낯이자 ‘검수완박’의 결정체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특검 도입에 동참하라”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야당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어제 검찰은 국정감사가 마쳐진 순간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법사위 긴급소집을 촉구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지검장의 출석까지 요구하겠다”고 별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 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담수사팀은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 쇼’만 거듭해왔다”며 “급기야 대장동 게이트의 본류인 배임죄를 배제시키며 훗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과오를 저질렀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민낯이자 ‘검수완박’의 결정체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특검 도입에 동참하라”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야당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어제 검찰은 국정감사가 마쳐진 순간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법사위 긴급소집을 촉구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지검장의 출석까지 요구하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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