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담당특사의 발언이 한국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지자 미국 국무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이라며 의미를 축소시키면서도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직접 진화에 나서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세계는 개성공단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무부 관리는 “부시 대통령이 남북간 화해를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전체적 전략을 지지한다"며 "개성공단은 그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월스트리트저널(WSJ)>기고문과 관련, “정부 내의 일반적 절차인 사전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 기고문이 "사견"임을 강조했다.

2일에는 제1차 한미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우리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들에 관해 광범위한 정책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한국일이지만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기 바라는 일들이 있다"며 개성공단의 근로조건과 임금문제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힐 차관보는 최근 한국정부가 미 대사관 직원의 개성방문을 추진해 성사시킨 것과 미 행정부와 의회에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노동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에 대해 "우리 모두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동의하는 곳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개성공단보다 중국내 탈북자 문제 등 다른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프코위츠의 연이은 문제성 발언

이에 앞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3월30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루 2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북한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세계로 판매되는 이상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상황을 국제노동기구(ILO)에 등제된 제3기관이 조사해 유엔에 보고해야한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문제 삼았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다시 한달만인 지난 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개성공단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보다 투명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그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개성공단이 북한의 새로운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문제있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지난 3월31일 통일부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은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가 개성공단의 노임과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WSJ>기고문에 대해서도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정 간섭적 발언”이라고 말해 연이은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금강산을 방문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레프코위츠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특사인지 방해하자는 특사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