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 의사면허도 취소될듯

고려대 등도 뒤따를듯, 부산대 "항소심 판결 등 검토 결과"

2021-08-24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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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리 적용의 적정성만 살필 뿐 사실 관계를 다루지 않는만큼 2심 판결을 사실상의 확정판결로 보고, 그간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봐온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하기로 한 양상이다.

부산대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김 부총장은 공정위가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선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거쳐 최종 확정을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민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공기업 산하 H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으나, 부산대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 자격도 상실되며 더이상 의사 생활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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