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확정, 13일 석방

형량 2년 6개월의 60% 채워. 박범계 "가석방 승인"

2021-08-09 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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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상대로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천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했으며 이중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다”면서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다수 여론이 가석방에 찬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후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86억8천만원에 달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가석방했다고 밝혀, 향후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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