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멘토' 최배근 "카드 캐시백 집착, 모피아 이해관계 때문"
전국민 재난지원 반대하는 기재부 맹비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23일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캐시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지역화폐(=기재부의 화폐 관장 권한 약화)가 싫고, 모피아와 재벌 등의 이해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자이자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출신인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카드 캐시백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혜택을?"이라며 "소득 상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는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수입)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는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카드 수수료까지 챙기는 구조"라면서 "게다가 설사 평소 한 달에 200만원 카드 사용하던 상위 소득계층이 180만원+카드 포인트 30만원을 사용하여 총액(210만원)에서 소비진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카드사의 혜택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연에 기획용역을 주며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온누리 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카드 캐시백 또한 모피아의 이해 때문인가?"라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자이자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출신인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카드 캐시백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혜택을?"이라며 "소득 상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는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수입)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는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카드 수수료까지 챙기는 구조"라면서 "게다가 설사 평소 한 달에 200만원 카드 사용하던 상위 소득계층이 180만원+카드 포인트 30만원을 사용하여 총액(210만원)에서 소비진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카드사의 혜택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연에 기획용역을 주며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온누리 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카드 캐시백 또한 모피아의 이해 때문인가?"라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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