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의혹 12명' 명단공개 기류. 출당은 신중

"의원 6명, 배우자 5명, 기타 1명", "본인과 배우자는 책임 무거워"

2021-06-08 0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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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의원 12명의 명단을 당에 전달함에 따라 이들의 처리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명단 공개와 출당 여부 등을 놓고 논의중이다. 전날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명단을 첫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 "이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강도높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약속을 했다"며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단 공개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관련혐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사법기관의 사실관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당이 약속한 바에 12명 의원님들이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다, 이정도는 저는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조치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출당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 생명을 정말 흔드는 그런 조치 아니겠냐"라며 "그런데 이게 의혹들이란 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이 있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3건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있고 건축법 위반의혹이 한 건 있는데 솔직히 건축법 위반 이건 출당조치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의혹만 가지고서 출당조치 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겠냐"라며 "그런데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고, 이게 바로 사태의 원인이었잖나.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달리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며 차별적 대응을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본인이 6명, 배우자가 5명, 그 외의 가족이 1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과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겠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는 그 경우도 자신이 뭔가 자신의 재산 증식 차원에서 직계존비속과 연계돼 있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당시에 그 공직과 관련된 정보나 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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