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김 단장은 부연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발발 직후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30일 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 발표를 접하고 "이제 접했으니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표실은 전했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때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