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 기회"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향후 30년 혁신 주도"
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기술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다.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77명 등으로 구성돼, 탄소중립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된다.
위원회는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ㆍ산업ㆍ사회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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