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진보 및 중도 언론매체들이 28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7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후퇴시키는 개편안을 내놨다"며 "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집값 안정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의 목적(종부세법 제1조)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위 2%는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12억원(시가 17억~18억원)에 해당된다. 사실상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또 '(12억원 상향은)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옳지 않다'고도 했다. 어처구니없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특위가 내놓은 개편안은 한마디로 집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 감세’다. 투기 억제와 조세 정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민주당은 특위 안을 철회하고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특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에 따르면 특위가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상위 2% 종부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주택 중 3.7%이다. 특위 안은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1.7%에게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으로,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완화안을 언급했다"며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은 놔둔 채 세제 완화를 먼저 시행한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일보> 역시 "지금 여당 내 혼선은 근본적 방향조차 흔드는 것이고 집권당으로서의 무능과 정체성 혼란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보유세 강화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국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종부세 부과 대상을 더 좁히는 것은 중산층·서민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자신이 기득권층으로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일"이라고 꾸짖었다.
김진표 의원은 앞서도 '종교인 과세'에 강력 반대하며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켜, 거대교회의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송영길 대표가 김 위원장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 여론의 뭇매와 민심이반을 자초한 모양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중심 으로 바뀐것 같은데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일본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한국을 중심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이 되야한다는 묘한 상황이 되버린다. 그래서 북한을 대화와 외교상대로 유도하는것일까?. 어차피 인도와 일본은 코로나로 엉망진창 이므로..
1.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 미사일 사거리제한을 해제하고 동북아의 군사력균형자 역할을 한국에 위임..(원자력잠수함-군함으로 원거리 해상전력확보) 3.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배터리공장을 투자받고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회사로 미국IT경제를 압박하는것을 견제..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보수꼴통 편에서서 정치를 하니...이정권 민주당 갈수록 태산이다.놈현정권이 부동산실패를 했느데 왜 똑같은 놈을 부동산위ㅇ장을 시키냐 ㅂㅅㅉ다같은 견10세이들아.아 오호통제라 60평생 민주당 지지한게 후회스럽다.완벽하게 ㅅ패한 ㅈ권이다.빨리 이재명위주로 재편해서 쇄신을 해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지 그렇지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