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들이 27일 일제히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이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질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TF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2030세대 끌어들이기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암호화 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두고 엇박자 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성일종 정무위 간사를 TF 팀장으로서 위촉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올해 들어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면서 광풍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년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총 약 1천500조원이 거래돼, 작년 1년간 총거래량 357조의 약 4.2배로 급증했다"며 "국내 투자자수도 400만명, 실명 확인 누적투자금만 해도 19조원, 그리고 최근 일일거래량이 약 30조원에 이르기도 하다. 이는 증권거래소 양대 주식시장인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합한 그런 금액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너도 나도 가상화폐 투자거래에 뛰어들어서 연일 수십 퍼센트씩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코인 가격은 단기간 내 수천 퍼센트씩 치솟아서 투자자들 간의 폭탄 돌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개 넘게 난립하고 있으나 현재 거래소에 대한 감독, 코인 거래 안정성 기준이나 공시규정이 없어 깜깜이 투자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고, 일부 가상화폐 업체는 가짜로 공시해서 가격 급등 후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빈발해서 피해는 온전히 투자자가 감당해야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많은 투자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홍역을 치르고도 대응 태세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무책임, 무능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금융위와 기재부간 핑퐁을 질타했다.
나아가 "정부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수익에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고 하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도, 그리고 가상화폐 업권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거래안정성, 공시신뢰성과 거래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 마련을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 관련 체계적인 법 규정이 마련된 후에나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관련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과세 유예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의원도 "불과 30여분만에 1천배가 치솟고 또 그만큼 떨어지는 지금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열풍은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예외적으로 더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며 "말하여 ‘김치 프리미엄’과 같이 같은 가상화폐 종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10% 내지 15% 변동폭이 더 많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가상화폐가 더 폭등하고 변동성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바로 절망감이자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사회초년생 특히 취업준비생은 폭등해버린 아파트 값 앞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코인이라도 사서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이른바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정부여당에서는 ‘2030을 보호하겠다’,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반성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부동산거품 빼기가 근원적 해법임을 지적했다.
정치꾼들은 표만을 의식하여 2030세대를 향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꿈 많은 2030에게 독약을 주는 꼴이다. 한국의 석학들은 '질서 너머'의 저자인 피터슨과 같이2030에게 더는 투기로 벼락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접고 상식한 기초한 건강한 젊은 세대가 되도록 훈계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치꾼에게 더는 독약 주지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코로나 발생직전인 2019년 4분기(1.3%)보다도 높다. 2021 연간 성장률은 3% 달성이 무난할 것..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코로나 발생직전인 2019년 4분기(1.3%)보다도 높다. 2021 연간 성장률은 3% 달성이 무난할 것..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대출 이제는 실질금리 인상해라 10년 전부터 미국놈의 달러찍어 유동성 함정에 대비하고자 러시아와 중국이 금매입을 지속적으로 한것을 상기하라 누구보다 양키놈의 메커니즘 잘알고 대처하는 관계로 지난 2007년 리먼사태에 세계경제 위축에도 건실하게 중국이 성장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5년후 우리는 중국의 새로운 리더와 성장하려면
김의겸의원이 국민들이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 3가지중의 한가지인 언론개혁을 말했는데 다른두가지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단지 부동산은 고가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기준으로 공정하게 하면 되므로 개혁은 아니고 시장을 정상화하기만 하면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