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매우 중요"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해 정상적 투자자 보호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홍 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우리나라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루에 약 9조원대"라며 "해외거래소와 비실명 서비스 이용자 등을 포함하면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도 살펴 자산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협요소들을 완화해 나가는 데도 힘을 쏟도록 하겠다"며 "당 정책위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앞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보호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그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총 규모는 20조원이 넘고, 참여하는 분만 400만명 가까지 된다"며 "정부로서도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다.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든가, 관련법을 개정해 정상적인 투자자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홍 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우리나라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루에 약 9조원대"라며 "해외거래소와 비실명 서비스 이용자 등을 포함하면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도 살펴 자산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협요소들을 완화해 나가는 데도 힘을 쏟도록 하겠다"며 "당 정책위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앞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보호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그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총 규모는 20조원이 넘고, 참여하는 분만 400만명 가까지 된다"며 "정부로서도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다.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든가, 관련법을 개정해 정상적인 투자자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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