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참회 "부동산정책 실패했다. 우린 오만했다"
"선거가 상당히 어렵다. 용서 구하지 않으면 국민분노 걷잡을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29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처음으로 통렬히 자인하고 나섰다. '참회' 없이는 등돌린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 없어 4.7 재보선 참패와 정권 재창출 실패가 불가피해보인다는 극한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많은 분들이 LH사태로 정부와 민주당에 화가 나셨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부동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 나온 거다. 집 값, 전월세 값 폭등을 겪으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났던 것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어느 것 하나 집값 올리려는 정책은 없었다"며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 값, 전월세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재작년 3억이었다던 전세가 올해 초에 5억으로 올랐다.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는 "‘정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것이냐’ 근본적인 불신이 쌓였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잡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 나아가 "그러나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자세였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 이 부동산 폭등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지역의 일시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린 잘못한 것 없다', '우린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책의도가 옳았더라도, 투기 잡는 데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현실과 현장에서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왜 안 맞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봤어야 국민께 사과를 드렸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어려운 삶 현장의 아우성에 공감하고 함께하지 못했다"며 "특히 우리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여기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정말 돌이켜야 한다"며 맹성을 촉구했다.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가 녹록치 않다. 아니, 상당히 어렵다"며 "국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는 것은 여당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아쉬움과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진솔하지 못했다. 국가를 이끄는 주류세력임에도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우리가 잘했던 일까지 비난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꾸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솔직함으로 접근하고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공동선대위원장도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로 국민들께 부담을 안겨주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과, 엘시티 로열층 특혜 분양 의혹 박형준-조현 게이트는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일삼은 공직자들과 레벨이 다르다"며 "어떻게 시장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많은 분들이 LH사태로 정부와 민주당에 화가 나셨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부동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 나온 거다. 집 값, 전월세 값 폭등을 겪으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났던 것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어느 것 하나 집값 올리려는 정책은 없었다"며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 값, 전월세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재작년 3억이었다던 전세가 올해 초에 5억으로 올랐다.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는 "‘정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것이냐’ 근본적인 불신이 쌓였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잡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 나아가 "그러나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자세였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 이 부동산 폭등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지역의 일시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린 잘못한 것 없다', '우린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책의도가 옳았더라도, 투기 잡는 데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현실과 현장에서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왜 안 맞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봤어야 국민께 사과를 드렸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어려운 삶 현장의 아우성에 공감하고 함께하지 못했다"며 "특히 우리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여기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정말 돌이켜야 한다"며 맹성을 촉구했다.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가 녹록치 않다. 아니, 상당히 어렵다"며 "국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는 것은 여당답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아쉬움과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진솔하지 못했다. 국가를 이끄는 주류세력임에도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우리가 잘했던 일까지 비난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꾸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솔직함으로 접근하고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공동선대위원장도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로 국민들께 부담을 안겨주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과, 엘시티 로열층 특혜 분양 의혹 박형준-조현 게이트는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일삼은 공직자들과 레벨이 다르다"며 "어떻게 시장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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