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LH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연일 폭락을 거듭하며 4.7 재보선에 적신호가 켜지자,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투기 부당이익 5배 환수, 소급입법,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등의 방침을 밝히며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며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꾸짖은 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에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29일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것임을 알렸다.
그는 그러면서 "당정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투기 공직자를 '친일파'와 동급으로 규정한 뒤,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열흘 전인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 을 말하므로 고소를 안한것은 KBS보도가 사실이라는뜻인가?
민주당..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이해 못하나보다.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삼척동자도 아는것을 너들 내부의 이해로 깔아 뭉개려하니 국민들은 민주당이 아니라고 보는거다.한통속인거지.. 서울/부산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총선/대선도 너내 진다.명심하시라..180석의 의미.칼날이 되어 너네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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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환영한다 최소한 5일전에 처리했어야 했다 이해관계 충돌법은 내일 정무위에서 통과시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 덩어리인 오 박을 지지하는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 해석된다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는것 같고 민주당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작동되는것 같다 그리고 일년짜리 이므로 느슨해진것 같다 그러나 적페들의 행태를 놓친거다 적폐들은 심판했다고 날 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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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홍대 입시부정수사에서 입건숫자가 버스한대를 넘길정도였는데 땅짚고헤엄치기 수사라고 말한 검사가 갑자기 수사가 어렵다고 수사를 종결하자 당시 수사에 도움을 준 홍대미대교수가 혹시 청와대 압력이 있냐고 묻자 해당검사는 말이 없었고 홍대 입시청탁의혹이 있던 명바기때 청와대 홍보수석(부산 박형준후보)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