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LH·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LH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변 장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건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20명은 모두 LH 직원들이며, 그 가운데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에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걱정과 심정을 잘 안다"며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여,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 장관 경질을 건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4.7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LH투기 사건 발발후 민심이 대거 이탈,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에 절대 신뢰를 보내며 예정대로 3기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우회적으로 변 장관 유임 의사를 밝혀 민주당을 속앓이하게 하고 있다.
이에 정 총리가 '변창흠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내주 월요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간 정계 회동에서 변 장관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각에서는 4.7 재보선에서 참패할 경우 문 대통령도 곧바로 레임덕에 빠져들 게 확실한만큼 이제 변 장관 경질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나의 실망과 좌절은 김경수 사건에서 시작해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추미애의 검찰 난도질이 극점으로 내 편에 불리하면 제도며 질서를 뒤틀어버리려는 무도한 권세를 향한 저항이 핵심이다. 땅 앞에 다 꿇는 것인지 국민적 분노의 정점은 부동산 사태에 꽂힌다. 그 정점에 돈과 힘에 줄서기하는 호남민들의 비굴함이 나를 서글프게한다.
가구 대비 집 수가 남아 돌아 가는데, 집없는 가구들이 쌨다. . 그러면, 독과점 하고 있는 인종들을 족쳐서 토해내게 만들어야지, 무신 집을 또 짓겠다고 G랄이냐? 상식을 짓밞고서는 어떤 논리도 존재할 수 없다. . 이해찬이던, 홍남기던.. 주택 또 짓는 것은 투기에 불붙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못해먹게 하지 않은 입법부가 가장 문제이며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있었을때 수사 제대로 안한 검경이 문제입니다. 물론 LH 및 국토부 당연히 문제이며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당연있을것을 예단하고 입법했 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자기들이 해먹을혀고 했는지 모르지만 왜 법으로 만들어 놓지않았 는지 어의가없네요.
변가가 책임있으면 변가를 관리감독하는 자는 책임없나? 도마뱀쑈로는 민심수습 안됨을 알라. 어차피 낙선될 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 사퇴시키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안그러면 상황은 현집권세력에 훨씬더 나빠질 것이다. 그게 순리다. 현집권세력은 지금 허둥대는거 외에 별로 하는게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