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행복도시 첫삽 뜨며 헌재에 불만 토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곧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전 해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기공식에 참석, 첫삽을 뜨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완전 수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연기군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헌재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는 모두 이곳(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오는 것이 순리이고, 또 효율적"이라며 "청와대도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면 좋을 것이고,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가꾼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다행히 대선후보들이 지금은 일치하여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들 정책이 흔들임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린 그림 위에서 언젠가는 이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년넘게 심화되어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에 따라 참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한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으로, 한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전총리, 한명숙 전총리, 김혁규 의원, 김두관 전장관 등 열린우리당 대선주자들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참석했으나, 이날 개성에 들어간 정동영 전 의장을 비롯해 천정배 등 열린당을 탈당한 대선주자들은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연기군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헌재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는 모두 이곳(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오는 것이 순리이고, 또 효율적"이라며 "청와대도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면 좋을 것이고, 북한산 일대를 비워서 공원과 숲으로 가꾼다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다행히 대선후보들이 지금은 일치하여 행복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들 정책이 흔들임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린 그림 위에서 언젠가는 이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년넘게 심화되어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에 따라 참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한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으로, 한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정책"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전총리, 한명숙 전총리, 김혁규 의원, 김두관 전장관 등 열린우리당 대선주자들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참석했으나, 이날 개성에 들어간 정동영 전 의장을 비롯해 천정배 등 열린당을 탈당한 대선주자들은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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