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백운규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한다"
"감사원은 감사원 일, 검찰은 검찰의 일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감사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앞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야당들을 비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감사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앞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야당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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