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
백운규 "월성1호기 폐쇄는 국민안전을 위한 것"
법원이 9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문 후 3시간여간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그는 귀가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백 전 장관에 이어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문 후 3시간여간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그는 귀가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백 전 장관에 이어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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