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색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합리적 판결"

"검찰, 원전 안전에 대한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1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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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모처럼 법원 판결에 반색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고 윤석열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는 원전, 연간 1천억원씩 적자 나는 원전에 경제성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한 뒤,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 사실 검찰에게 별개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도 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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