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사면론' 놓고 언론도 두 토막
<조선><동아> "전두환보다 오래 옥살이" vs <한겨레><경향> "반성 안하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던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이고, 2일 언론도 성향에 따라 확연히 둘로 나뉘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강력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고,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의 두 배"라며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법적 처벌은 충분히 내려졌다. 수감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지를 국격(國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가 된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사면 문제는 오로지 인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면 논의를 한다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거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국가 중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 중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고령인 데다가 오랜 지병 등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라며 "이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서 검진이 끝나는 대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기간은 벌써 4년이 다 돼간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한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2년 남짓 기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며 조속한 사면을 촉구했다.
반면에 <한겨레>는 "두 전직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죗값을 치르는 중이다. 사면을 받으려면 최소한 뼈아픈 반성과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한번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 국민 통합이 된다는 논리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최근 자신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절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크게 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주장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꼼수로 규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 대표의 사면론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그 엄청난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지금껏 반성 한번 한 적 없다"며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용서하자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대표가 기대하는 국민통합의 효과도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가 분열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다. 진정 통합의 효과가 있으려면 시민들이 이들의 사면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저의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사면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대표해 총대를 멨다는 말도 나온다"고 꼼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강력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고,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의 두 배"라며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법적 처벌은 충분히 내려졌다. 수감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지를 국격(國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가 된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사면 문제는 오로지 인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면 논의를 한다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거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국가 중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 중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고령인 데다가 오랜 지병 등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라며 "이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서 검진이 끝나는 대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기간은 벌써 4년이 다 돼간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한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2년 남짓 기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며 조속한 사면을 촉구했다.
반면에 <한겨레>는 "두 전직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죗값을 치르는 중이다. 사면을 받으려면 최소한 뼈아픈 반성과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한번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 국민 통합이 된다는 논리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최근 자신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절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크게 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주장을 지지율 반등을 위한 꼼수로 규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 대표의 사면론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그 엄청난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지금껏 반성 한번 한 적 없다"며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용서하자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대표가 기대하는 국민통합의 효과도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가 분열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다. 진정 통합의 효과가 있으려면 시민들이 이들의 사면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저의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사면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대표해 총대를 멨다는 말도 나온다"고 꼼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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