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요인 만찬 취소 파문, 盧 레임덕?
헌재소장-선관위원장 불참. 국정원 관련 '내부 제보'도 봇물
제헌절 59주년인 17일엔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임재정 국회의장 초대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던 노무현 대통령과 5부 요인의 만찬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의 불참으로 취소돼 노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과 함께하는 제헌절 5부 요인 만찬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4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돼 왔었다.
임 의장 측은 1주일 전 5부 요인에게 17일 오후 6시30분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5부 요인 만찬이 열린다는 초청장을 보냈으나 17일 오전 갑자기 취소됐다. 이강철 헌법재판소장과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
이 소장은 16일 저녁 임채정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찬에 불참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낸 헌법 소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하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불참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7일 아침 고현철 선관위원장마저 전화로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 그 역시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불참 사유로 밝혔다.
임 의장은 결국 오전 11시쯤 청와대에 "(여섯 사람 중) 두 분이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게 결례가 될 것 같다" 며 행사 취소의 뜻을 밝혔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이날 정오께 "헌재소장과 선관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관련된 당사자고 주무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라며 "국회의장이 판단해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다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만찬 취소를 공식발표했다.
이같은 여파 때문인지 이날 오전 제헌절 행사에는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으나 노 대통령은 불참했고, 노 대통령은 대신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대통령 중립 관련 조항 개헌 등을 주장하는 국민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만찬 취소 사태를 대통령의 정치중립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 발생한 측면도 있으나, 노 대통령의 퇴임후 몇달 앞둔 임기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내부 제보' 형태로 국정원의 정치사찰 제보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 빗발치고 있는 점도 노 대통령 레임덕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노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과 함께하는 제헌절 5부 요인 만찬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4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돼 왔었다.
임 의장 측은 1주일 전 5부 요인에게 17일 오후 6시30분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5부 요인 만찬이 열린다는 초청장을 보냈으나 17일 오전 갑자기 취소됐다. 이강철 헌법재판소장과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
이 소장은 16일 저녁 임채정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찬에 불참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낸 헌법 소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하게 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불참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7일 아침 고현철 선관위원장마저 전화로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 그 역시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불참 사유로 밝혔다.
임 의장은 결국 오전 11시쯤 청와대에 "(여섯 사람 중) 두 분이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게 결례가 될 것 같다" 며 행사 취소의 뜻을 밝혔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이날 정오께 "헌재소장과 선관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관련된 당사자고 주무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이라며 "국회의장이 판단해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다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만찬 취소를 공식발표했다.
이같은 여파 때문인지 이날 오전 제헌절 행사에는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으나 노 대통령은 불참했고, 노 대통령은 대신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대통령 중립 관련 조항 개헌 등을 주장하는 국민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만찬 취소 사태를 대통령의 정치중립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 발생한 측면도 있으나, 노 대통령의 퇴임후 몇달 앞둔 임기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내부 제보' 형태로 국정원의 정치사찰 제보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 빗발치고 있는 점도 노 대통령 레임덕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노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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