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 촉구
“각 정당 대선후보 개헌입장 밝혀야”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제-중대선거구제 개헌을 촉구한 가운데 임채정 국회의장도 17일 각 정당과 대통령 선거출마자들에게 약속한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9회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라며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개헌준비를 위한 연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개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정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는 긴 국민적 토론과정과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선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은 더욱 중요하다”며 양극화 완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양극화 대책 및 국민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의 개정이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헌법의 존엄성과 권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며 “개헌 과정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 새로운 헌법이 탄생할 때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에너지가 될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남북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남북 국회회담도 조속히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정당 대표가 참석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9회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라며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개헌준비를 위한 연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개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정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는 긴 국민적 토론과정과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선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은 더욱 중요하다”며 양극화 완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양극화 대책 및 국민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의 개정이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헌법의 존엄성과 권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며 “개헌 과정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 새로운 헌법이 탄생할 때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에너지가 될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남북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남북 국회회담도 조속히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정당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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