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검증 청문회, 개최 중단하라"
"한나라 신 대북정책, 햇볕정책과 다를 바 없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16일 오는 19일로 예정된 후보검증 청문회 중단을 촉구하는가 하면, 전향적 신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등 본격적 정치행보를 재개해 주목된다.
이회창 "검증위 활동에 국민 불신"
이회창 전 총재는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에서 "검증위에서 후보들을 세탁하듯이 검증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조사수단을 갖지 못한 검증위가 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후보 청문회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며 "청문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 후보들만이 아니라 검증위 활동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갖게 되고, 차라리 검찰에 넘겨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지 모른다"고 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증위 활동은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사항을 신고받아 관련 후보측에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과 반박자료를 각각 제출하게 해 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청문회 개최를 변경할 수 없다면, 검증위가 주체가 돼 진실을 규명하고 추궁하는 방식이 아닌, 각 후보들이 자신에 관한 신고내용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속 시원히 잘 설명한 후보는 국민이 지지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검증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문회는 제3자가 후보를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 자신이 국민에게 해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로 만들라는 것"이라며 "당은 후보검증도 적정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동시에 후보들을 보호할 책임도 있다. 당 안에서 검증공방으로 후보들이 큰 상처를 입는다면 이는 바로 당의 상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은 외부, 특히 정권이나 여권측으로부터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제기될 극심한 네거티브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며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 대북정책, 상호주의 포기-햇볕정책 기조와 다를 바 없다"
그는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제야말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구조를 해소함과 동시에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진정한 평화공전의 상대방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며 "새로운 대북정책은 우선 상호주의 원칙을 기조로 대북지원협력을 핵폐기 및 북의 개혁개방과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보고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분명해 놀랐다"며 "결국 평화비전은 북에 대한 지원협력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북의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면서 북핵폐기나 북의 개혁개방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주면 변한다'는 햇볕정책의 기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대북정책의 수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한나라당은 잘못된 평화무드에 편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평화체제논의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선의 깜짝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기정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회창 전 총재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보낸 공개질의 전문
강 재 섭 대표최고위원님,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강대표최고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2002년 대선 후 저는 정치를 떠나면서 대선패배로 충격에 빠진 당의 모습을 회한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대 대표최고위원들이 당원동지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당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지금 많은 국민은 좌파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한나라당에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나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한나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대북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김대중, 노무현정권은 지난 9년간 ｢주면 변한다｣는 논리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에게 현금을 포함하여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지원․협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은 개혁․개방되기는커녕 오히려 선군정치를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했고 마침내 지난해 10.9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6.25전쟁 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구조를 해소함과 동시에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진정한 평화공존의 상대방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우선 상호주의 원칙을 기조로 대북지원․협력을 핵폐기 및 북의 개혁․개방과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핵폐기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안전은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고 민족의 소망인 통일의 실현도 어려워집니다.
북핵을 폐기시켜 닥쳐올 재앙을 막는 것은 좌․우나 진보․보수와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철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2.13의 6자회담 합의의 취지를 살려 우리의 모든 수단과 자원을 북핵폐기와 전략적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2) 그런데 지난 7.4 한나라당은 새로운 대북정책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평화비전｣의 5대 중점과제 중 대부분이 경제적 지원․협력을 핵폐기 또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시키지 않고 북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평화비전｣은 북에 대한 지원․협력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북의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면서도 북핵폐기나 북의 개혁․개방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주면 변한다｣는 햇볕정책의 기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북정책은 6자회담의 2.13합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국제공조를 외면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수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비전｣은 북핵폐기와 북의 개혁․개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국민은 이러한 대북정책을 내놓는 한나라당이 과연 정권교체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경선에 정신이 쏠려있지만,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불씨가 되고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평화비전｣이 당의 확고한 새 대북정책인지, 아닌지를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3) ｢평화비전｣ 발표 후 당 내외에서 비판이 일자 당 평화통일특위위원장은 해명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해명에 보면 ｢평화비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통일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통일지향적․미래지향적 대북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선물보따리｣를 크게 키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통일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보따리｣를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지향적, 미래지향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이에 따라 국가정책도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비전｣은 대북정책의 수정에 관해 많은 고민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당의 고민과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반도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대북정책｣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특강의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세계 초강대국으로 급속하게 부상하는 중국의 세력 확대에 따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및 4강 사이의 세력의 견제와 균형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경제․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우리는 주변 4강과의 관계, 남북한 상호의 발전구상과 통일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한반도구상｣을 가져야 하며, 그 구상은 당연히 통일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설득하여 한반도구상을 이해하고 평화공존의 동반자로서 이에 협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바로 ｢대북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구상｣은 통일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지만, 그 실현수단인 대북정책은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하며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북체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특히 북핵폐기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일은 미래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수단인 대북정책에서 어설프게 미래지향적․전향적인 것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정책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 또 ｢평화비전｣은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목전에 두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형식상 그 의제를 비핵화, 평화정착이라고 붙이던 안 붙이던 정권과 여권에 의해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로 악용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반대하고 차기정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연내에 관련국이 전쟁종료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북핵문제 해소와 군사적 대치구조 해소에 따라 당연히 거론되어야 할 것들이지만, 비핵화에 분명한 진전도 없는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잘못된 평화무드를 확산시켜 핵폐기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잘못된 평화무드에 편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평화체제논의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선의 깜짝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기정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점을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 대해서도 연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논의가 대선에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는 차기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북핵폐기와 한반도의 안보, 한미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은 2002년 대선 직전에 미군장갑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바로 그 다음날 본국에 송환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쳤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다음에 당내 후보경선과 검증에 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후보경선이 과열되고 후보들 사이에 검증공방이 격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선은 어차피 과열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서로 상대방을 이겨야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또 선거에서 후보검증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이성의 한계를 넘어 극한적인 투쟁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모든 후보와 당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강대표최고위원께서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제동을 건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이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각 후보들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리는 심정으로 자제해야 하며,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당의 검증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증위원회를 두게 된 취지 및 그 구성원의 인품과 능력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검증위원회가 후보들을 세탁하듯이 검증한다는 것은 검증위원회가 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조사수단을 갖지 못한 검증위원회가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만큼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후보청문회에 관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도 검증위원회의 활동이나 후보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속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것이며, 이미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각 후보들만이 아니라 검증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갖게 되고 차라리 검찰에 넘겨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검증위원회의 활동은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사항을 신고 받아 관련 후보 측에 신고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과 반박자료를 각자 제출하게 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청문회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청문회 개최를 변경할 수 없다면, 청문회에서 검증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진실을 규명하고 추궁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문회의 자리에서 각 후보들이 자신에 관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한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문회는 제3자가 후보를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자신이 국민에게 해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후보검증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후보들을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당 안에서의 지나친 검증공방으로 후보들이 큰 상처를 입는다면 이는 바로 당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또 당은 외부 특히 정권이나 여권 측으로부터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제기될 극심한 네가티브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적절히 대처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겪은 뼈저린 경험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말씀 드린다는 것이 길어졌습니다.
모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니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2007. 7. 16
이 회 창 올림
이회창 "검증위 활동에 국민 불신"
이회창 전 총재는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앞으로 보낸 공개질의에서 "검증위에서 후보들을 세탁하듯이 검증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조사수단을 갖지 못한 검증위가 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후보 청문회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며 "청문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 후보들만이 아니라 검증위 활동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갖게 되고, 차라리 검찰에 넘겨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지 모른다"고 청문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증위 활동은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사항을 신고받아 관련 후보측에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과 반박자료를 각각 제출하게 해 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청문회 개최를 변경할 수 없다면, 검증위가 주체가 돼 진실을 규명하고 추궁하는 방식이 아닌, 각 후보들이 자신에 관한 신고내용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속 시원히 잘 설명한 후보는 국민이 지지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검증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문회는 제3자가 후보를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 자신이 국민에게 해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로 만들라는 것"이라며 "당은 후보검증도 적정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동시에 후보들을 보호할 책임도 있다. 당 안에서 검증공방으로 후보들이 큰 상처를 입는다면 이는 바로 당의 상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은 외부, 특히 정권이나 여권측으로부터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제기될 극심한 네거티브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며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 대북정책, 상호주의 포기-햇볕정책 기조와 다를 바 없다"
그는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제야말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구조를 해소함과 동시에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진정한 평화공전의 상대방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며 "새로운 대북정책은 우선 상호주의 원칙을 기조로 대북지원협력을 핵폐기 및 북의 개혁개방과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보고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분명해 놀랐다"며 "결국 평화비전은 북에 대한 지원협력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북의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면서 북핵폐기나 북의 개혁개방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주면 변한다'는 햇볕정책의 기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러한 대북정책의 수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한나라당은 잘못된 평화무드에 편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평화체제논의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선의 깜짝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기정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회창 전 총재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보낸 공개질의 전문
강 재 섭 대표최고위원님,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강대표최고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2002년 대선 후 저는 정치를 떠나면서 대선패배로 충격에 빠진 당의 모습을 회한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대 대표최고위원들이 당원동지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당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지금 많은 국민은 좌파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한나라당에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나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 한나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대북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김대중, 노무현정권은 지난 9년간 ｢주면 변한다｣는 논리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에게 현금을 포함하여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지원․협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은 개혁․개방되기는커녕 오히려 선군정치를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했고 마침내 지난해 10.9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6.25전쟁 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구조를 해소함과 동시에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진정한 평화공존의 상대방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우선 상호주의 원칙을 기조로 대북지원․협력을 핵폐기 및 북의 개혁․개방과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핵폐기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안전은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고 민족의 소망인 통일의 실현도 어려워집니다.
북핵을 폐기시켜 닥쳐올 재앙을 막는 것은 좌․우나 진보․보수와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철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2.13의 6자회담 합의의 취지를 살려 우리의 모든 수단과 자원을 북핵폐기와 전략적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2) 그런데 지난 7.4 한나라당은 새로운 대북정책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평화비전｣의 5대 중점과제 중 대부분이 경제적 지원․협력을 핵폐기 또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시키지 않고 북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평화비전｣은 북에 대한 지원․협력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북의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면서도 북핵폐기나 북의 개혁․개방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주면 변한다｣는 햇볕정책의 기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북정책은 6자회담의 2.13합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국제공조를 외면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수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비전｣은 북핵폐기와 북의 개혁․개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국민은 이러한 대북정책을 내놓는 한나라당이 과연 정권교체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경선에 정신이 쏠려있지만,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불씨가 되고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평화비전｣이 당의 확고한 새 대북정책인지, 아닌지를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3) ｢평화비전｣ 발표 후 당 내외에서 비판이 일자 당 평화통일특위위원장은 해명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해명에 보면 ｢평화비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통일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통일지향적․미래지향적 대북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선물보따리｣를 크게 키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통일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보따리｣를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지향적, 미래지향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이에 따라 국가정책도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비전｣은 대북정책의 수정에 관해 많은 고민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당의 고민과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반도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대북정책｣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특강의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세계 초강대국으로 급속하게 부상하는 중국의 세력 확대에 따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및 4강 사이의 세력의 견제와 균형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며, 경제․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우리는 주변 4강과의 관계, 남북한 상호의 발전구상과 통일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한반도구상｣을 가져야 하며, 그 구상은 당연히 통일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설득하여 한반도구상을 이해하고 평화공존의 동반자로서 이에 협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바로 ｢대북정책｣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구상｣은 통일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지만, 그 실현수단인 대북정책은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하며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북체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특히 북핵폐기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일은 미래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수단인 대북정책에서 어설프게 미래지향적․전향적인 것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정책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4) 또 ｢평화비전｣은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목전에 두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형식상 그 의제를 비핵화, 평화정착이라고 붙이던 안 붙이던 정권과 여권에 의해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로 악용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반대하고 차기정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연내에 관련국이 전쟁종료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북핵문제 해소와 군사적 대치구조 해소에 따라 당연히 거론되어야 할 것들이지만, 비핵화에 분명한 진전도 없는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잘못된 평화무드를 확산시켜 핵폐기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잘못된 평화무드에 편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평화체제논의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선의 깜짝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기정부에게 넘겨야 한다는 점을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 대해서도 연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논의가 대선에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는 차기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북핵폐기와 한반도의 안보, 한미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은 2002년 대선 직전에 미군장갑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바로 그 다음날 본국에 송환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선에 영향을 미쳤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다음에 당내 후보경선과 검증에 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후보경선이 과열되고 후보들 사이에 검증공방이 격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선은 어차피 과열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서로 상대방을 이겨야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또 선거에서 후보검증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이성의 한계를 넘어 극한적인 투쟁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모든 후보와 당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강대표최고위원께서 후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제동을 건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이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각 후보들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리는 심정으로 자제해야 하며,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당의 검증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증위원회를 두게 된 취지 및 그 구성원의 인품과 능력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검증위원회가 후보들을 세탁하듯이 검증한다는 것은 검증위원회가 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조사수단을 갖지 못한 검증위원회가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만큼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후보청문회에 관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도 검증위원회의 활동이나 후보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속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것이며, 이미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각 후보들만이 아니라 검증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갖게 되고 차라리 검찰에 넘겨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검증위원회의 활동은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사항을 신고 받아 관련 후보 측에 신고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과 반박자료를 각자 제출하게 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청문회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청문회 개최를 변경할 수 없다면, 청문회에서 검증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진실을 규명하고 추궁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문회의 자리에서 각 후보들이 자신에 관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한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문회는 제3자가 후보를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자신이 국민에게 해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후보검증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후보들을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당 안에서의 지나친 검증공방으로 후보들이 큰 상처를 입는다면 이는 바로 당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또 당은 외부 특히 정권이나 여권 측으로부터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제기될 극심한 네가티브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적절히 대처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겪은 뼈저린 경험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말씀 드린다는 것이 길어졌습니다.
모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니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2007. 7. 16
이 회 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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