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검증청문회, 무늬만 청문회될 판"
검증청문회 문제점 조목조목 제기
박근혜 선대위측이 오는 19일 예정된 후보 검증청문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나섰다.
유기준 박근혜 선대위 미디어홍보위원회 부본부장은 16일 당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오는 19일 청문회와 관련, “그 중요성에 비해 청문회로 이름 지어진 이번 검증은 그 내용과 형식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가늠자로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앞선다”며 “문제에 대한 보완 없이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자칫 ‘빛 좋은 개살구’ 또는 ‘무늬만 청문회’가 되어 후보들에게 면죄부만 성급하게 주게 되어 국민의 냉대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구체적 문제점을 나열했다.
그는 우선 “청문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번 청문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한 후보에 3시간을 할애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이틀씩 청문회를 하며 전국에 생중계를 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청문회수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유권자의 OK사인이 날 때까지 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까지 국민검증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만 100여 건에 달하는데 이를 3시간 만에 검증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형식만 갖추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문위원단의 구성이 부적절하다”며 “검증청문회는 검증위원 9명과 실무위원 8명, 총 1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나 각 후보 진영의 의원들은 배제되어 있어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심했다.
그는 “이대로 진행된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증거자료 제시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평창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 실사단과 투표인단이 다른 점을 꼽았으며 이 문제로 IOC가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한 실사단은 배제하고 투표권을 가진 IOC 위원들이 개최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증내용이 빈약하다”며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련된 공문서나 개인 재산관련 자료 들을 분석해야 하지만 당의 검증위나 청문위원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후보들이 비자발적으로 내놓는 제한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렵사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 또는 수사권을 검증위가 가지고 있지 않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후보진영에게 자료를 내라고 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쪽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이명박 후보측을 겨냥했다.
유기준 박근혜 선대위 미디어홍보위원회 부본부장은 16일 당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오는 19일 청문회와 관련, “그 중요성에 비해 청문회로 이름 지어진 이번 검증은 그 내용과 형식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가늠자로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앞선다”며 “문제에 대한 보완 없이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자칫 ‘빛 좋은 개살구’ 또는 ‘무늬만 청문회’가 되어 후보들에게 면죄부만 성급하게 주게 되어 국민의 냉대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구체적 문제점을 나열했다.
그는 우선 “청문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번 청문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한 후보에 3시간을 할애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이틀씩 청문회를 하며 전국에 생중계를 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청문회수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유권자의 OK사인이 날 때까지 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까지 국민검증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만 100여 건에 달하는데 이를 3시간 만에 검증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형식만 갖추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문위원단의 구성이 부적절하다”며 “검증청문회는 검증위원 9명과 실무위원 8명, 총 1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나 각 후보 진영의 의원들은 배제되어 있어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심했다.
그는 “이대로 진행된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증거자료 제시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평창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 실사단과 투표인단이 다른 점을 꼽았으며 이 문제로 IOC가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한 실사단은 배제하고 투표권을 가진 IOC 위원들이 개최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증내용이 빈약하다”며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련된 공문서나 개인 재산관련 자료 들을 분석해야 하지만 당의 검증위나 청문위원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사실상 후보들이 비자발적으로 내놓는 제한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렵사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 또는 수사권을 검증위가 가지고 있지 않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후보진영에게 자료를 내라고 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쪽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이명박 후보측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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