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정원, 맡겨진 도장 갖고 맘대로 들여다봐"
국정원측 주장과 정면배치, 진실게임 양상
국가정보원이 엄격히 정해진 절차에 의해 17개 행정전산망 정보에 접속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권영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6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 국정원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국정원장이 국정원에서 17개 행정전산망에 대해 내부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장정도의 직급도 맡겨진 도장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찍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허술한 체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내부통제가 허술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행정전산망 재검토 작업을 통해 망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정원측에서 그 망에 접근했다는 로그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망은 부처간 업무수행 필요에 의해 구축된 망으로, 최근 논란이 된 행자부 자료신청은 애초부터 국정원이 바로 접근할 수 없고,「전자정부법」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① 실무부서에서 과장 결재후 자료관리 부서에 신청 ② 자료관리 부서에서 공식 신청서를 통해 행자부 등 해당기관에 열람신청 ③ 해당기관은 내부절차를 거쳐 국정원에 지원이라는 구체적 절차를 밝혔었다.
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국정원장이 국정원에서 17개 행정전산망에 대해 내부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장정도의 직급도 맡겨진 도장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찍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허술한 체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내부통제가 허술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행정전산망 재검토 작업을 통해 망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정원측에서 그 망에 접근했다는 로그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망은 부처간 업무수행 필요에 의해 구축된 망으로, 최근 논란이 된 행자부 자료신청은 애초부터 국정원이 바로 접근할 수 없고,「전자정부법」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① 실무부서에서 과장 결재후 자료관리 부서에 신청 ② 자료관리 부서에서 공식 신청서를 통해 행자부 등 해당기관에 열람신청 ③ 해당기관은 내부절차를 거쳐 국정원에 지원이라는 구체적 절차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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