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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7조원 조성해 720만 신용불량자 구제"

불법고리대 추심 막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도 제정

이명박 후보는 15일 자신이 집권하면 7조원의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7백2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돕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신용회복 대책에서 우선 연체금 재조정과 관련, "신용등급 7-10등급에 속하는 72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이 연체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를 일제히 신고받아 개인별로 채무상환계획을 실정에 맞게 재조정해 이들이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빚 상환은 원칙적으로 원금만 대상이 되고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신고된 채무를 적정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신용회복기금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 휴면예금, 생명보험사 상장차익금 중 사회환원분, 기타 정부와 민간 출연금, 정부 보증하에 기금의 10배 범위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소외자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소액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크레딧 뱅크)을 설립해 이들에게 창업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할 생각"이라면서 "관련 재원은 신용회복기금, 정부 및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고금리 사채의 폐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고금리 사채 연체금을 소액신용대출은행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동시에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사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상환 추진시 가혹행위 및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가칭 `공정채권추심법'도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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