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논란이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이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 이명박 후보 일가 부동산내역을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명박 캠프가 대반격에 나서면서 더욱 그렇다. 이명박 진영은 '정보 유출' 공세를 통해 국면을 대반전시키겠다는 기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명박 캠프가 반격을 하면서 반격의 근거로 내세우는 '제보'의 출처다.

임기말 봇물 터진 내부제보?

최근 '제보'에 기초해 2005년 국정원의 '이명박 죽이기 공작' 의혹을 제기해온 이재오 최고위원은 13일 이와 관련,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제보내용을 확인한 뒤 신빙성 있는 사안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도 이날 2005년 '이명박 죽이기 TF'가 구성됐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지난주 이재오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과는 또 다른 경로의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 우리가 확보한 제보는 대단히 신뢰할 만한 곳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 제보자로부터 지난 주말 이재오 최고위원의 의혹제기 이후 국정원의 움직임에 대한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것은 이재오 최고위원의 의혹제기 이후 국정원이 '이명박 TF팀' 활동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 주장은 문제 제보의 '출처'가 다름아닌 국정원임을 곳곳에서 시사하고 있다. 최근 국정원 내부 움직임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잇따른 보도도 역시 '내부 제보'에 근거하고 있다. 2005년 이상업 국내담당 차장 시절 이명박 FT를 만들어 이명박 후보 뒤를 캤다는 의혹 제기가 대표적 예다.

<조선일보>는 급기야 17일 역시 내부제보를 근거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내부대책회의에서 이상업 FT팀의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은폐하라고 했다는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국정원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무근의 왜곡보도"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국정원은 '내부 제보'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설픈 첩보 몇조각을 모아서 의도한 방향으로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선><동아>가 맨처음 보도한 국정원 직원의 이명박 친인척 부동산 내역 조회는 국정원조차 사실로 인정한 명백한 '사실 보도'였다. 이명박 캠프와 보수언론에 대한 '내부 제보'를 모두 '정략적 사실무근'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2002년의 풍광,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2002년 대선 직후 일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캠프 출신의 서동만 교수를 국정원 2인자인 기조실장에 내정하자 국정원 안팎의 반발이 거셌다. 이때 서 교수가 민간인인 자신이 기조실장이 되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이 "국정원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2002년 대선 과정에 이회창 후보에게 줄선 국정원 인사들이 내부정부를 이회창 진영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이었고, 실제가 그랬다. 국정원 출신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등이 김대중 정권의 레임덕을 틈탄 풍부한 '정보기관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대여공세를 주도했었던 게 역사적 사실이다.

서 교수의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은 민간인이 기조실장을 맡아야 하는 명쾌한 근거논리가 됐고, 그후 서 교수는 안팎의 반발에도 기조실장이 될 수 있었다.

양심선언인가, 줄서기인가

'내부 제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을 필두로 수많은 내부 제보가 한국권력의 부패를 고발하고 더이상의 부패를 막는 값진 소금 역할을 해왔다. 양심적 내부 제보는 권력부패를 막는 방부제인 것이다.

문제는 임기말에 나타나는 내부 제보의 진실성이다. 권력이동을 겨냥한 '줄서기'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캠프의 이명박 친인척 주민등록초본 유출 관여로 박 캠프가 커다란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다. 박 캠프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위장전입을 밝혀내지 않았나. 그게 무슨 큰 범죄냐"고 항변하고 있으나 국민 다수 여론은 싸늘하다. 절차상의 도덕성도 지켜야 한다는 인식 탓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캠프와 한나라당이 대반격의 무기로 삼고 있는 '내부 제보' 문제도 절차상의 도덕성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제보는 정확성이란 전제만 담보된다면 진실 규명이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캠프라는 차기 유력집권 정치집단에 대한 권력내부기관의 제보는 그 성격이 다르다. 줄서기 냄새가 짙다.

해법은 하나다. 제도적으로 권력기관의 정치사찰을 원천봉쇄하는 거다. 노무현 정권이 초기 추진하던 국정원 개혁을 어정쩡한 상태에서 멈춘 게 이번 사태의 근원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대안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