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연일 '국민 멸시' 발언
"국민들, 盧가 제안할 때마다 지지율 뚝뚝 떨어뜨려"
자신의 책에서 주장한 '국민 우중(愚衆)론'의 리바이벌로, 임기말 밑바닥 지지율에 골수친노 진영이 얼마나 초조해하며 집단자폐적 적개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보수.진보.중도 모두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행위"
유 의원은 이날 저녁 전남대 근현대사 연구회 초청강연에서 앞서 배포한 ‘진보와 보수,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강연문에서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거대한 ‘국민사기극’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선 “2007년 한나라당은 시행 첫 해 11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깍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는 1천억 원 넘게 삭감해 여러 국회의원 지역구 도로건설 등에 투입했다”며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무책임한 보수정당, 이것이 한나라당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을 향해서도 “민주노동당은 2천억원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 시행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5백원 인상법안은 반대해 그 돈을 만들 방법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보수신문들은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예산 증액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원 마련에는 눈을 감고 거부한 정당들의 행태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들도 다르지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정책담론 경쟁의 열세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부를 ‘신자유주의’로 몰아 공박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근거를 확인했다”고 비아냥댔다.
"국민들, 盧 제안할 때마다 지지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동조"
그는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제안을 했지만 정치권은 그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며 “언론도 여론 지지가 없다며 아예 토론에 응해주지 않았고 개헌.대연정.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등 모든 제안을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하고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뚝뚝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동조했다”며 국민들까지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중요한 게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라며 "하나의 광역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셋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정책과 노선에 따라 타협하고 제휴하는 연합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골수지지자들만 갖고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친노세력의 욕망을 드러낸 셈.
"정당 참여, 정치후원 않고 정치 욕만 하는 주권자, 욕할 권리 없어"
그는 “소수당의 강경파는 국회법에 따른 다수파의 표결을 봉쇄하는 투쟁방식을 고집한다. 이것을 비판하면 이적행위자로 몰릴 판이라 온건파도 결국 거기 가세한다”며 “(결국) 정국은 경색되고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과 공격의 십자포화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리더십은 붕괴하고 국민은 분열한다”고 노대통령을 감싸기도 했다.
그는 결론부에 또다시 국민을 향해 “정치를 욕하기만 하면서 정당에 참여하지도 않고 정치인을 후원하지도 않고 선거일에는 투표하지도 않는 주권자에게는 나쁜 정치를 욕할 권리가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지도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준”이라고 국민 책임론을 폈다.
'노무현의 남자' 유시민 의원다운 국민 멸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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