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2대 이상의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해도 엄단하겠다고 경찰이 전면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해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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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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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으로 찢겨진 보수우파당처럼 좌파진보당은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디바이드앤룰의 약체로서 대접받을 것이다. 함께하면 망가뜨리는 락치유와 손잡았다 진보정당 폭삭 망했네. 정치력이 없으면 신선도 있는 논평도 허해진다. 민족공조도 바람직하지만 북한 노동당의 영혼 지배를 당하는 집권세력이 초래할 실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가 암담하다.
요즘 정의당 논평이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보다 탁쏜다. 그러나 파괴력 넘친 데스노트 호시절 보내고 정치적으론 무소속 야당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 같다. 좌파진보의 헤게모니 상당 부분이 스펙트럼 넓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빠져 나갔고 조국사태 때 진중권을 비롯한 공정파를 잃었다. 진보당과 합당 말고는 앞날이 안 보이는데 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