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경찰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일정 정도 사람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경찰은 이번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4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모든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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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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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모든 정치 집회와 시위는 이번 사례를 모범 사아 금지하면 될 듯. 당국의 불허 결정을 거부하고 집회하는 경우 주최자는 예외없이 구속 처벌 그에 소요된 경비 등 모든 비용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응징! cctv 전수 분석으로 단순가담자도 반드시 추적 처벌! 집회로 선의의 피해받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집회 원천 금지의 좋은 선례가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