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에 대한 청년들 높은 요구 절감"

"병역 비리, 탈세 조사,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 단호"

2020-09-19 12: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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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방탄소년단(BTS)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며 집값 폭등 등에 반발하는 청년들을 달랬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한다"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며,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첫 정부 공식 기념식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과 5당 청년대표, 군인,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다문화 교사, 헌혈 유공자, 프로게이머, 유튜브 크리에이터, 해녀, 장애 극복 청년, 청년 농업인, 디자이너, 운동선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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