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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4천만 중산층 사회’ 공약 발표

정책간담회 “차이 극복하는 것이 정책”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0일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4천만 중산층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땀흘려 일한 사람이 상위 소득계층으로 상승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회의 땅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 사회’의 주요 지표로 ▲국민의 절반이 대학에 안가도 행복한 사회 ▲땀흘려 일하면 10년내 중산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 ▲새 일자리가 매년 10만개 창출되는 사회 ▲육아 주택 노후 문제를 사회가 보장하는 사회 등을 꼽았다.

그는 “땀흘려 일하면 10년내 중산층으로 상승 가능한 사회, 육아 보육 교육 주택 노후를 개인만이 아니라 정부가 그 책임을 나눠맡는 사회가 건전한 중산층 사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건설을 위한 중점 과제로 ‘중소기업사회복무제’ 도입과 ‘지식기업부’ 신설 및 ‘제조기반진술진흥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사회복무제는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한 실업고 졸업 인력에 대해 병역 대체 혜택을 제공해 전문인력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그는 “중소기업에 제일 필요한 인력은 실업고에서 양성된 젊은 전문인력이지만 막상 현장에는 없다”며 “실업고를 산업기반 현장성 위주로 재편하고, 연간 10만명의 전문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또 5백60여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이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자와 투자 지분에 대한 상속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결국 비정규직 2년 고용후 정규직 의무화에 대한 노사정의 새로운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의장은 최근 범여권 통합이 ‘열린우리당 해체’라는 벽에 가로막힌 상황에 대해선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치의 능력”이라며 거듭 배제론을 배제한 대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 총론으로는 대통합을 합창하고 있다. 각론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며 “각자 입장이 나와있지만 한발씩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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