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수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특혜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권익위 답변에 대해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방치하나?.. 군무이탈이면 바로 사복헌병이 출동해야 맞는데.. 그리고 당직사병이 다른부대에서 왔다고 하는 얼굴도 모르는 상급자의 말을 듣고 군대 인사행정처리 했다는것도 이상하고..누군줄 알고 시키는데로 하나?.. 먼저 자신의 소속부대 상관에게 물어보는게 상식 아닌가?.. 도데체 아구가 맞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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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부대" 같은시기 카투사복무병사 의견] 23일-25일까지 3일간이나 군무이탈(탈영)을 방치하는 군대는 있을수 없고 병가를 연가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인터넷망이 아니라 미군 인터넷망으로 병가연장 관련메일이 전송될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한국군에는 기록이 안남고 미군 전산망이나 미군서류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방치하나?".. 군무이탈이면 바로 사복헌병이 출동해야 맞는데.. 그리고 당직사병이 다른부대에서 왔다고 하는 얼굴도 모르는 상급자의 말을 듣고 군대 인사행정처리 했다는것도 이상하고..누군줄 알고 시키는데로 하나?.. 먼저 자신의 소속부대 상관에게 물어보는게 상식 아닌가?.. 도데체 아구가 맞는게 없다..
저기,여기 이 뷰스는 예전엔 꽤 좋은 언론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 mouth 딸랑이 진중궈니 한테 팔았냐??? 똑같은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identity 가 달라졌어,,희한하네,,그간 뭔일이 있었냐 뷰스?? Do you have any internal problem?? Where is the owner M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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