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억지주장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철학이라면 이나라 의 교육정책은 이미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주체들의 15년 숙원이었던 사학법 개혁이 후퇴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여야원내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여당은 국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런만큼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권고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의 재개정안 일부를 수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15년만에 개정된 사학법은 시행조차 하기 전에 재개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사학법 개악은 극심한 국민저항 부딪칠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혁입법을 자신들의 성과물로 착각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8백64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투쟁해 얻은 결과물을 이렇게 정치적인 흥정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의 배경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규정한 뒤 “오히려 그런 정치적 계산이 여당을 지지층 이탈과 선거 참패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뷰스앤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개정은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의 15년 숙원과 국민의 80%의 지지를 업고 이뤄졌던 것”이라며 “이를 헌신짝 버리듯 개악에 나서면 극심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개정안은 결국 족벌사학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학의 부패를 막을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라며 “여당이 만약 이런 개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를 의식한 타협안이라는 일각의 분석과 관련 “선거를 의식하려면 제대로 의식해야지 사학을 지지층으로 안고 있는 한나라당을 따라가는 것은 여당을 그들의 아류로 전락시키는 꼴”이라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만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은 “사학법 개정은 이제까지의 교육정책 중 유일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라며 “이걸 해보기도 전에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 정책실장은 또 "종이에 잉크도 마르지않은 법안을 시행령 공포도 하기전에 재개정하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의식한 수구세력과의 야합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마지막 선택이 개악에 대한 타협이라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없다”고 맹성토했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여당이 개혁입법이라면서 당론을 확정짓고 추진한 법안을 재개정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학국본 차원에서 법개정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변인은 “결국 5월 선거를 의식해 로비력이 강한 사학재단에게 휘둘리는 것”이라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맞바꾸기해도 된다고 보는 인식들이 한심할 뿐”이라며 개탄했다. 이대변인은 “무기한 천막농성과 항의집회를 비롯해 민주노동당과 연대한 강경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보수세력의 어거지 정치 여전히 통한다는 선례 남겨”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비난 성명을 발표해 “오늘 조찬간담회는 YS와 JP에 이어 박근혜 대표에 이르기까지 ‘몽니정치’, ‘어거지정치’가 통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자리였다”며 이날 조찬간담회를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게 간판을 내리라고 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여당은 이미 정신적 분당과 해체의 과정을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