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0명 고발" vs 의협 "야만적 협박"

정부 "사직서 내도 형사처벌" vs 의협 "13만 의사 무기한 파업"

2020-08-28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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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전임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등 초강경 태도를 보였다. 이에 맞서 의사협회는 야만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정부-의사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한 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공의 1만1천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9개 병원 전임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도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대 4학년의 93.3%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시 불응시 전원 불합격 처리하겠댜는 의미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갓 몇년밖에 안된 전공의 의사들과 세부 전공을 위해 더 공부하고 있는 임상강사 전임의들을 집단휴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와 3년의 징역형 등 야만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어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 돌입. ▲행정처분, 형사고발 당한 회원 전폭적 법률 지원. ▲전공의, 전임의 중 형사고발 당한 회원들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 동행"이라고 약속한 뒤,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13만 의사들이, 선배 의사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저 회장 최대집부터 최전선에서 온 몸을 던져 막아내고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어 서울경창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젊은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공의 대신 책임자인 나를 고발하라"고 외쳤다. 그는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집권남용으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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