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대통령, 그린뉴딜 하겠다며 그린벨트 풀겠다고?"
"그린벨트 해제 강행시 강력 대응할 것"
경실련은 16일 정부여당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바람몰이에 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관련 부처의 이 같은 혼선은 정부가 그만큼 그린벨트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무슨 국정 철학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그간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밀려 번번히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공급된 판교, 위례, 마곡 등의 주택공급 확대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등으로 공기업,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알짜배기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라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경실련은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그린벨트 해제 강행시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관련 부처의 이 같은 혼선은 정부가 그만큼 그린벨트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무슨 국정 철학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그간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밀려 번번히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공급된 판교, 위례, 마곡 등의 주택공급 확대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등으로 공기업,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알짜배기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라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경실련은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그린벨트 해제 강행시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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