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정부여당, 서울 그린벨트 풀겠다고? 강남에 기름 붓는 격"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에서도 강력 반대
도시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급확대에 대한 안을 내놓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며 "종부세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자기네들 직무유기 하다가 이제 나서서 서울 환경에 필요한 그린벨트, 나서는 게 문제"라며 연일 그린벨트 해제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에 그린벨트는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북쪽에만 있고 남쪽에 있는 건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조금 남아 있다"며 "많은 부분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부가 털어서 보금자리주택 했다. 얼마 남지 않은데 지금 이걸 하면 이건 강남의 주택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린벨트 풀 때는 항상 토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 이 돈이 다시 또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며 "다 합해봤자 얼마 안 된다. 1만호 정도 밖에 안 돼요. 5천에서 1만 호 정도 밖에. 이런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중요한, 박원순 시장 말에 의하면 서울시의 미래자산을 이렇게 까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 정부나 지금이나 부동산 불로소득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며 "특정 상황이란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건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처리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더 큰 잘못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며 땜방식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악의 대응방식 중에 하나가 자연 녹지를 없애고 그곳에 집을 짓는 발상"이라며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는 생명 위주의 가치와도 거리가 멀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국내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토록 없는 것인지 안타까운 상황"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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