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국공 대혼란은 정부의 무원칙과 졸속처리 때문"
"1천700여명 보안경비요원도 정규직 전환해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1,90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둘러싸고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모두가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경영계는 날마다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취업기회를 박탈한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무원칙에 있다"며 "스스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상시-지속업무(연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방침을 깨고 각종 이유를 동원해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회피를 인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과정 자체가 졸속"이라며 "지난 2월 한국노총-민주노총-공사노조 등 노조와 공사가 함께 합의한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무시한 일방적인 발표였다. 공사는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자회사’를 두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일시적 기간으로 한정해야한다. 또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선별채용 방침은 철회하고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따라 일괄 전환해야 한다. 보안검색요원은 물론이고 경비업법상의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보안경비(1,729명)요원도 함께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보안경비 요원의 정규직화도 주장했다.
위원회는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혼란을 바로 잡는 길은 정부가 먼저 스스로 정한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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